국내이슈11 미친 자재값, 인건비 못버텨 완공 남은 아파트도 공사 중단 1. 멈춰선 주택 건설 현장 최근 수년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으로 발생한 갈등이 공사 중단과 시공계약 해지를 초래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절벽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분양가와 집값이 상승했고 공사가 속속 중단되면서 건설경기 침채로 이어졌다. 내수에도 막대한 타격을 줬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공계약이 해지된 서울 방화6구역 재건축은 애초 2020년 6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조합 간에 합의한 3.3m2당 공사비가 471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시공사는 이를 727만 2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해다. 조합은 이를 수용하려 했지만 시공사가 재차 공사비 210억원을 추가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2.증액 합의 못해 계약파기 속출 준공을 목전에 둔 서울 장.. 2024. 10. 3. 단통법 10년 , 종합부동산세법 19년 ... '입법 대못'에 국민만 고통 1. 단통법에도 통신비 안줄고 마트 휴업도 골목상권 못살려부실 입법의 문제는 '악법도 법'이라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아무리 엉터리 법이라 하더라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은 두고두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2014년 10월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 1일 10주년을 맞았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통신비 절갑을 명분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가계 총통신비는 월평균 14만 7725원이었다. 단말기 구입비가 포함된 통신장비 구입비는 월평균 2만 2627원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계 총통신비는 15만 5107원으로 늘었다.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 2024. 10. 2. 퇴직후 재취업 길 넓혀야 자영업 수렁 피한다 1. 작년 60대 이상 신규창업지난해 새로 문을 연 음식점, 상점과 같은 사업체 10곳중 6곳은 사장 나이가 60세 이상이었다. 내수 불황으로 자영업 폐업이 속출해도 유독 대표가 60세 이상인 사업체만 4.4%늘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이 힘들어 소규모 창업에 내몰리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자영업은 포화상태를 넘어선 상황이다. 어지간한 운과 노력 갖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은퇴 세대가 줄폐업의 수렁에 빠지기 십상이다. 대안은 재취업이다. 정부가 재취업 길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 8580개로 전년보다 9만 8681개 늘었다. 이 중 대표 나이가 60세.. 2024. 9. 28. 요양시설 이대로는 안된다. 돈벌이 아닌 치료 집중해야 1.한국은 내년 국민 5명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집입한다.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요양시설 숫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2022년 1437곳으로 1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인국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 (Long term care)은 5.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다.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핀란드보다 10배 이상 많다. 2. "1인실 늘리고 서비스 개선 , 부정수급 주기적 관리할 것"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이들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생활을 중시하는 추세를 감안해 요양시설도 .. 2024. 9. 27. 위례.성남.수서.사당 '줍줍' 중소평형 4~8억 차익 가능 1.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 계약취소 4가구 무순위 청약 이번주 서울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에서 주변 시세의 반값인 '8억원 로또' 무순위 청약이 예정된 가운데, 다움주엔 위례, 성남, 수서 등에서 억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공급이 나온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부터 '위례아너스포레' '디아크리온강남'과 성남복정 1지구 A1블록 등 수도권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모두 최초 분양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주변보다 저렴하게 나온 공공분양 단지에서 나온 계약취소 주택으로 , 현재는 당시보다 더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A3-3a 블록에 들어선 위례아너스포레에선 전용면적 51m제곱미터 와 59.. 2024. 9. 25. 배달 주문하려면 1300원 더 내세요 ... 이중가격제 확산 1.배달앱의 부당한 비용 전가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이만우(30)씨는 최근 동네 분식집에서 음식을 주문하려다가 가격을 보고 멋칫했다. 매장에 가서 먹거나 포장할 때보다 500~1000원 비싼 가격으로 책정돼서다. "떡볶이랑 김밥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비싸길래 직접 가서 포장해왔어요." 정씨는 "몇 백원 더내는 것보다도 배달시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꺼려진다"고 덧붙였다. 외식업계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할 때 가격을 매장에서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항 때 배달 중개 수수료나 배달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많은 점주가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2. 롯데리아 배달 메뉴 가.. 2024. 9.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