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내 한국인 3분의 1 급감 ... 더 빨라진 국가 소멸

 

 

통계청, 인구 전망 발표 

 

1. 세계인구 2072년까지 25% 증가 

 반세기 뒤면 전 세계 인구가 25% 늘어나는 반면 한국 인구는 30%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0.72명) 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72년에는 1.08명으로 마카오(1.04명)에 이어 사실상 전 세계 꼴찌로 추락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 가속화와 턱없이 부족한 이민 인력 등 삼중고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아시아 지역이 심각한 성장절벽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 한국은 3600만명으로 줄어 

통계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는 통계청이 지난 해 12월 공개한 '장래인구추계'자료와 유엔이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계 인구 전망'자료를 활용했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000만명에서 2072년 102억 2000만명으로 25.2% 증가할 전망이다. 

반명 한국 인구는 올해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30.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48년 만에 인구가 현재의 3분의 1가량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에서 2072년 0.4%로 낮아진다. 

올해 세계 인구 성장률은 0.86%,한국은 0.07%로 예상됐다. 2072년이 되면 인구 성장률은 세계 0.13, 한국 1.31%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 인구가 아직은 늘고 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머지않아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충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아시아 역내 교류로 성장을 이어왔던 한국과 중국, 일본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20%선이 붕괴될 전망이다. 

 유엔 등에 따르면 한,중,일 인구는 1950~200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25.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중,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과 이민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 인구 중 동아시아 3개국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인구 감소를 저지하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민자 수용"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연구위원은 교육 수준이 뛰어난 데도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여성 인력과 고령인구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미국과 달리 한, 중, 일은 이민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 면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민을 통해 인구를 메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0.2%에서 2072년 20.3%로 10.1%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9.2%에서 47.7%로 28.5 포인트 치솟을 것으로 예상도ㅒㅆ다.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홍콩과 푸에크토리코에 이어 세계 3위다. 중국은 14.7%에서 40.6%로, 일본은 29.9%에서 36.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82.7세)은 세계 기대수명(72.6세) 보이다10.1세 높은 수준이었다. 2072년이면 한국 기대수명은 91.1세로, 일본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올해 7800만명에서 2072년 59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자율 출퇴근, 주 4일제... 근로형태 유연화해야 저출생 극복

 2-1 인구구조 대전환 토론해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여성인력 활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23일 한국노동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서울 중국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개선'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우리보다 높은 유럽 국가에서는 시간제이거나 전일제면서 주 32시간 이하 근무, 재택근무, 유연근로, 출퇴근시간 비고정, 평소 주 4일 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 국가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유연근로 활용률이 80%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시간제근로를 포함해도 유연근로 활용률이 25% 수준에 그쳤다. 

 

2-2 육아친화 주택 공급하기로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거 형태가 저출생에 영향을 줬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의 주된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합계출산율 역시 낮아졌는데, 둘 간의 인과관계를 따져 저출생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향후 출산 가구를 위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양육 친화적인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