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취업 길 넓혀야 자영업 수렁 피한다

 

1. 작년 60대 이상 신규창업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음식점, 상점과 같은 사업체 10곳중 6곳은 사장 나이가 60세 이상이었다. 내수 불황으로 자영업 폐업이 속출해도 유독 대표가 60세 이상인 사업체만 4.4%늘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이 힘들어 소규모 창업에 내몰리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자영업은 포화상태를 넘어선 상황이다. 어지간한 운과 노력 갖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은퇴 세대가 줄폐업의 수렁에 빠지기 십상이다. 대안은 재취업이다. 정부가 재취업 길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 8580개로 전년보다 9만 8681개 늘었다. 이 중 대표 나이가 60세 이상인 곳이 6만 3546개로 64%에 달했다. 또 늘어난 사업체의 73%는 종사자가 4명 이하 소상공, 자영업이다. 물론 은퇴 후 자영업 창업이 전부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준비해 성공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노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퇴직금이나 대출금을 종잣돈을 삼아 창업하는 실정이다. 전문 지식 ,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창업 후 3~4년 버티다 폐업에 내몰리는 일이 허다하다. 지난 해 전국에 문을 연 음식점이 15만 9000곳인데, 문을 닫은 식당도 15만 3000곳에 달했다. 도매업, 부동산임대업도 창업과 폐업 수가 비슷하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자영업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약자부터 무너질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자영업에 대해 전기 , 임차료 지원과 채무감면, 재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창업, 폐업의 악순환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 은퇴자를 자영업 창업으로 유도하지 않으려면 재취업 기회를 넓히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의 퇴직자 재고용을 장려하고 대학, 기업과 연계해 재취업 교육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창업 실패로 빈곤층으로 대거 전락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2.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 8580개로 전년 사업체 수는 623만 8580개로 전년보다 9만 8681개 늘었다. 사업체 수 증가율은 2021년 0.8%에 그쳤던 것이 엔데믹으로 일상이 회복된 영향을 받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자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60대 이상에서 사업체 수가 1년 전보다 6만 3263개 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두 번쨰 증가폭이 큰 연령대는 40대로 집계됐다. 

'시니어 사장님'이 크게 늘었지만 장사를 이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 지역 외식업 점포의 평균 운영 기간은 2.8년에 불과하다. 3년 이상 버티는 점포는 절반도 안 되는 47.4%뿐이다. 시기를 5년으로 늘리면 35.1%로 떨어진다. 부푼 꿈으로 식당을 차린 3명 중 2명이 5년 내로 문을 닫는다. 외식업은 배달앱에 기반해 외연을 키웠지만 내실은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경기로 식당을 찾는 소비자가 줄고,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 주문은 각종 수수료와 배달비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업계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민은 지난달 배빈배달의 업주 부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정형식 협회장은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소매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올 상반기 서울 지역에서 소매업점포는 7732곳이 개업하고 1만 2937곳이 문을 닫았다. 

 

5. 전문가들은 정부가 업계와 협의해 퇴직 연령대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효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계속고용 및 재취업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프랜차이즈 본부 등과 협의해 창업에도 체험형 인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부족이 이어지기 떄문에 상업의 양태나 고용 형태에 따라 청년 취업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를 섬세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제도를 섬세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받는 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01&ccfNo=4&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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