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의무휴업법1 단통법 10년 , 종합부동산세법 19년 ... '입법 대못'에 국민만 고통 1. 단통법에도 통신비 안줄고 마트 휴업도 골목상권 못살려부실 입법의 문제는 '악법도 법'이라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아무리 엉터리 법이라 하더라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은 두고두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2014년 10월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 1일 10주년을 맞았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통신비 절갑을 명분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가계 총통신비는 월평균 14만 7725원이었다. 단말기 구입비가 포함된 통신장비 구입비는 월평균 2만 2627원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계 총통신비는 15만 5107원으로 늘었다.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 2024. 10. 2. 이전 1 다음
